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공수처 설립에 관한 10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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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대표 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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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서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또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자랑스런 국가가 되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 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대학교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켰으며,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서울대 교수 자녀이면서도 과도한 장학금을 받도록 하였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하였는데, 조국교수는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교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사태에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한 이 나라에 크게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고위 공직에 적임자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진 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옹호하며 자축하는 그들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살아있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19. 9. 1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